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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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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범어
1
원
1
삼덕
1
인화
1
세종
1
세동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70060 판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52112 판결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4.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11.24 선고 2021누1383 판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국승]
   국세징수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19누67458 판결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10. 창원지방법원 2017.09.19 선고 2017구합228 판결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선고 2015가단150245 판결
  국세 등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열관계는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15. 부산지방법원 2016.01.15 선고 2015구합22838 판결
  법인의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5년
16. 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4구합58686 판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 대구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4구합22856 판결
  원고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5.06.02 선고 2014나2044435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2014년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19 선고 2014가단22277 판결
  조세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그 배당순위가 앞서는 것이므로, 조세채권가제에게 배당된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2. 인천지방법원 2014.10.17 선고 2014가합5155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3년
2011년
2009년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18 선고 2009가합51023 판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 그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09.07.16 선고 2009구합2504 판결
  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31. 서울행정법원 2009.03.27 선고 2008구단15261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32. 서울고등법원 2009.03.19 선고 2008나74330 판결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해 과오납한 상속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한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7년
33. 수원지방법원 2007.05.09 선고 2006구합2665 판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세액에 대한 고지처분이 취소소송 대상인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6년
2005년
2003년
39. 대법원 2003.04.25 선고 2003두1899 판결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가 위 감액경정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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